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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예산·세법, 막판 합의…법인세 1%p 인하, 금투세 유예
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. 당초 정부안(639조원)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.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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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여야, 예산안 잠정 합의…주호영 “합의문 발표할 것”
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.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(왼쪽)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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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위 "행안장관, 치안 관장할 수 없어" 청구…헌재 각하했다
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‘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(경찰 지휘규칙)’ 제정 과정이 위헌이라는 국가경찰위원회(위원장 김호철)의 권한쟁의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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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일 본회의, 예산 합의 불발 땐 정부안 또는 수정안 처리”
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. 이날 여야 합동 현장조사는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로 시작됐다. 우상호 위원장과 특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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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 빼가며 싸워도, 도서관 4층서 만났다…지금 여야가 할 일 [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]
━ "신뢰 쌓인 여야 인사끼리 협상 채널 가동해야" 과거 협상 주역들의 조언 김성탁 논설위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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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, 6개월 만에 치안정감 초고속 승진
김순호(左), 조지호(右) 김순호(59)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20일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. 치안감 승진 6개월 만이다. 그는 학생운동 시절 ‘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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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프락치' 논란 김순호 경찰국장 승진…반년 만에 치안정감 됐다
김순호(59)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20일 경찰에서 두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.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만이다. 그는 학생운동 시절 ‘프락치’ 활동을 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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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총리 ‘文정부 통계’ 감사에 "왜곡 있었다면 제도 개혁해야"
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장진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,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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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경찰 치안정감 승진 인사…조지호·김순호 2명
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. 뉴스1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(치안감)과 김순호 경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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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호영 “단독 국조, 野 스스로 기간 연장 못하는 상황 만들었다"
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의장실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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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찰 꽃' 총경급 58명 늘고, 순경→경무관 최저근무연수 5년 줄인다
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많아질 전망이다.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단축된다.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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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엔 한동훈·이상민표 예산 쟁점…여야 협상 계속 진통
한덕수 국무총리(왼쪽)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. 장진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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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보다 장관 '빅2'가 핵심...野 반대한 한동훈·이상민 예산은
새해 예산안 협상이 이른바 ‘빅2’ 장관(행안·법무)이 있는 부처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정 처리시한을 16일째 넘겼다. 11월 15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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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표 "정치인이 양심 있어야지"…주호영·박홍근 면전서 질타
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고 있다. 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. 장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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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 “법인세 1%P 인하 중재안 수용” 여당 “언발 오줌누기”
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정부안보다 1%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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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"법인세 수용" 2시간뒤…주호영 "효과 의문" 퇴짜놨다
2023년도 예산안이 1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. 김진표 국회의장이 ‘법인세 최고세율 1%포인트 감면’ 등 중재안을 제시하며 시도한 막판 타협이 실패했다. 더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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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與, '김의장 중재안' 수용여부 판단 보류…"협상 계속"
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.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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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野 수용한 법인세 1%p 인하, 주호영은 "언발에 오줌"
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법인세율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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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민 해임 찬성뒤 "제명해"…여당 '엑스맨' 권은희 큰소리 왜
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. 사진은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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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찰국 반기' 류삼영 석달 정직…윤희근 "역사평가 염두에 둔 결론"
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(총경)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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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인세 22%로" vs "초부자 감세"…야당, 예산안도 강행 시사
정기국회 내 처리마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11일에도 맞서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충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. 그래픽=신재민 기자 sh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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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협상 재개했지만 이상민이 관건…주호영 “탄핵소추안 발의되면 파행”
국민의힘 성일종·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+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.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·성일종 정책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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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…국힘 “회의 진행 엉망”
━ 여야 법안 처리 파열음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의원(오른쪽)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(앞쪽)의 방송법 개정안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. [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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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정부 첫 예산안, 결국 법정기한 넘겼다…여야는 '네 탓'
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(왼쪽)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